What a beautiful world!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2017/04 68

미국의 안보 갑질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24/1042214 시장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떠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출동함에 따라 며칠 동안 한반도에 전쟁설이 떠돌았다. 정부의 메시지도 있고, 북한도 숨죽이고 있어서 그나마 폭락은 면했다. 그런데 한반도에 독감을 몰고 온 미국의 기침의 원인이 너무나도 어이없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0345.html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갑자기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바꾼 것은 애초 예정됐던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연합훈련 취소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정치, 사회 2017.04.13

안보비상회의 대한 대선 후보들 반응

https://www.facebook.com/moonbyun1/videos/vb.181808448592182/1077486509024367/?type=2&theater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가짜 뉴스로 판명났지만 그게 시장에 미친 충격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외국인들도 주식을 팔았으니 말이다. 이런 시장의 혼란은 누군가는 진정시켜야 한다. 그래서 통일부도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냈고, 국방부도 마찬가지다. 이런 때 국가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야 마땅하고, 문재인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다른 정당의 후보들의 반응이 해괴하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90287.html..

정치, 사회 2017.04.12

문재인-안철수 양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의 문제점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970193&pageIndex=1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하다. 짤방 이미지를 보면 현재 국회의장인 정세균 의원이 오세훈과 붙었을 때 여론조사 상으로 무려 17% 이상 열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정세균이 52.6% 득표로 당선되었다. 여론조사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했다. 최근에는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문재인-안철수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괴이한 사실이 드러난다. 정세균 때의 여론조사와 양자 대결 여론조사가 같은 기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선관위에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겠다고 했으니 그 결..

정치, 사회 2017.04.11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

https://www.youtube.com/watch?v=rv4HHwKkVXI 그 전에 이미 트럼프가 북핵에 대한 미국 독자 제재를 흘린 뒤, 미중 정상회담도 별 무소득으로 끝나고 나니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이 증권가 찌라시로 돌아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도 '무대책이 상책'으로 일관하더니, 그동안 마르고 닳도록 '미국은 우리의 혈맹'을 외쳐온 안보 관련자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고 갈지도 모르는,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감에도 역시 무대책이다. 도대체 이것들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운영했다는 말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통일부의 발표이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

정치, 사회 2017.04.11

일베 교육 자료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에서)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가? (원제: 승자 독식 정치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정도의 불평등이 아니라, 상위 1%, 더 나아가 상위 0.1%에게로 부가 편중되는 현상과 그 과정에 정치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인 책이다. 그런만큼, 이 책에는 실제 계급은 중, 하층일 것이 분명한 대다수의 일베류들이 안보라는 장막의 배후에서 부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 세력(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의 주동자들과 그 하수인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에서, 그 일베류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다. "그리고 소위 부동층이라는 사람들은 실제로도 정치 활동에 아주 소극적이고 관련 지식도 아주 적은 상황에서 빈약한 근거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것이 정치판의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각 당이 ..

정치, 사회 2017.04.10

언론의 편파성, 문재인 죽이고, 안철수 살리고?

▲ TV조선-서울대 폴랩(pollab)의 종합언론지수. 4월6일자 수치를 보면 안 후보는 261인데 문 후보는 -195였다. 상대적으로 문 후보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TV조선 홈페이지 극우 찌라시들이 문재인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나 확증은 없었는데, 그걸 여실히 보여주는 언론지수가 나왔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112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쟁자들과 비교하면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언론사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언론지수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문 후보와 안..

정치, 사회 2017.04.10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아름다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문재인의 대선 후보 확정으로 끝났다. 경선이란 여러명 중 한명만 선택받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리수도 등장하고 감정의 골도 깊어지곤 한다. 그래서 경선 후에는 승복의 문제가 항상 관심의 촛점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도 위험 수위를 솔찮게 넘나들었다. 그리고 경선 후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주자들은 아름다운 승복의 모습을 보였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9885.html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권교체를 위해 건배했다. 문 후보가 세 사람과 한 자리에서 다같이 만난 것은 경선 이후 처..

정치, 사회 2017.04.10

안철수는 과연 자칭 보수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http://www.nocutnews.co.kr/news/4764145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안철수가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드 배치와 같은 미묘한 국제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입장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바뀐 이유이다. 안철수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4844&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천명한 이후 이에 대한 논란..

정치, 사회 2017.04.09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 폴 피어슨, 제이콥 해커 III

지난 포스트에 이어서 주로 공화당이 그리고 민주당이 승자 독식 현상을 심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요약해 보자. "이익 집단이 아무 대가없이 무조건 정당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정당은 이중 압박을 받는다. 유권자들의 마음도 사야 하고 동시에 조직화된 이익 집단들도 기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다로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오늘날 정당이 갖추어야 할 진짜 능력이다." "이런 상황과 함께 1970년대는 선거 활동에 TV라는 매체가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현대적인 여론조사도 등장함으로써 정치에서 돈의 역할이 지대해졌다. 그러므로 부자들의 조직적인 지원을 받게 된 공화당의 ..

독서 2017.04.09

진퇴양난 자한당 홍준표

인명진이 비상대책의원장으로 와선 친박 청산을 공언했다가 친박들의 숨쉴 공간만 만들어주고 퇴장해버렸다. 그 뒤를 되먹지 못한 쓰레기같은 홍준표가 대선 후보로 되면서 자한당이 이런 고약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야 한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08165607762?s=pelection2017 "한국당이 흔들리고 있다. 보수 통합을 시작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보려던 자유한국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역조직을 재정비해 당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날 경북 상주시의원 7명이 탈당한데 이어 조원진 의원마저 탈당을 선언하면서다. 홍준표 한국당 대선후보의 리더십 문제마저 대두된다." "조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에서 ..

정치, 사회 2017.04.09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결과물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3/0200000000AKR20170403055200083.HTML 미중정상회담이 끝났다. 예상했던 대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가 걸려있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결과는 빈털털이다. 이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무마할 실마리를 얻기 위해 미중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었던 외교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해진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0807364347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첫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7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양측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

정치, 사회 2017.04.08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 폴 피어슨, 제이콥 해커 II

지난 포스트에서 미국 사회가 승자 독식 현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의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고, 그 핵심적인 원인이 정치에 있음을 요약했다. 이번 포스에서는 정치가 실제로 승자 독식 사회를 어떻게 심화시켜 갔는지 그 과정을 먼저 요약한다. "'파탄'이나 '붕괴' 같은 단어는 결코 강경한 단어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 회복의 전제 조건은 위기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거대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대 다수가 촉매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치 회복에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미국 민주주의의 건강 상태는 항상 미국의 정치 회복에 달려 있었다. 즉, 경제 변화들로 유발된 정치 표류가 정부의 발목을 잡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대다수 국민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상황을 격퇴시키는 주기적 활동에 크게 의지해왔..

독서 2017.04.08

사사로운 이익에 무너진 국가 안보

http://www.ajunews.com/view/20141230074336448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후 해경이 해체되었다. 지금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박근혜가 참모들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단다. 그것만으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한 축인 해군의 참모총장도 비리 혐의로 엮었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나니 보국훈장을 주기로 했단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07170936956 “국가에게 이미 한번 버려진 장수가 훈장을 기꺼워 하면서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황기철(60) 전 해군참모총장(예비역 대장)은 7일 중앙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정부가 보국훈장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고 묻자..

정치, 사회 2017.04.08

부자들은 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 폴 피어슨, 제이콥 해커 I

극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몰아가는 '승자 독식' 현상은 이 블로그에도 요약이 올라 있는 '승자 독식 사회'라는 책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그리고 승자 독식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이 현상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다. 이 현상이 심화되는 핵심적인 원인이 정치라고 주장하는 책이 나왔다. 다음 책이다. 이 책의 원 제목은 'Winner-take-all Politics(승자 독식 정치학)'이다. 따라서 번역 제목은 좀 선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아무튼 책의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현상에 주목한다. "이제 승자 독식은 미국의 경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뚜렷한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197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발생한 엄청난 소득의 대부분..

독서 2017.04.07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노인들을 이해해야?

http://artnetworking.org/338 '아스팔트 할배, 할매'라 불리는 노인들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할배의 탄생'이라는 책을 펴낸 이의 인터뷰 기사가 떳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07060408627 ◆ 최현숙> 해방. 그리고 좌우 갈등, 전쟁 그리고 이어진 분단. 국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없거나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던 그 시절을 살아오고 결국 남한 정권을 자기의 전부로, 자기의 나라로 선택하게 된. 선택이든 그렇게 주어졌든. 그 속에서 특히 가난이라는 빈곤이라는 그 시대의 어떤 경제적 상황도 문제가 됐을 테고 그런 속에서 어쨌든 국가가 절실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시기에 박정희 정권이라든가 이어진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고 군사독재정권..

정치, 사회 2017.04.07

적폐 정권의 부역자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1091541 국가 운영이 한사람의 뜻으로만 움직였을리는 없다. 철권 통치를 했던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도 독재자가 홀로 마음대로 하지는 않았다. 반드시 조력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인간들을 '부역자'라 부른다. 당연히 박근혜 치하의 부역자들도 우글우글한다. 박근혜가 탄핵되네 마네 할 때에도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의 뜻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박근혜가 파면되어 구속되어 있는 지금까지 여전히 박근혜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부역자가 있다. 기사를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506/NB11450506.html "부산 일본영사관 앞 ..

정치, 사회 2017.04.07

부동산 초과이익환수제에 떠는 재건축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아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물론 부동산이 사람들의 부에 기여하는 정도를 좌우하는 것이 한국 만의 현상은 아니다. 일본도 부동산 경기의 부침을 겪었고,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도 결국은 부동산 경기 과열 때문이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그 부동산 현상 중에 유독 한국에만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재건축 문제다. 그 재건축과 관련한 이상한 현상에 대한 기사가 떳다. http://v.media.daum.net/v/20170406050154867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서울 강남권 주택시장의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재건축 단지 개발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걷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정치, 사회 2017.04.06

개나 소나 대선 출마 2

https://www.youtube.com/watch?v=lICgJZS0K5Q 아침에는 역시 코메디가 제격이다. 짤방 이미지는 허경영의 대선 출마 선언 당시 인터뷰 화면 캡쳐이다. 그런데 허경영 출마를 사뿐하게 밟아주는, 극강의 황당함을 보여주는 대선 출마 예정자들이 있다.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3786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던 박사모 정광용 회장과 극우매체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씨가 대선 후보로 출마합니다. 세 사람은 4월 5일 창당하는 새누리당(가칭) 중앙당 창당일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올 예정입니다." 허경영은 그래도 귀여운 구석이 있는 셈이다. 뻥이 황당할 정도로 심하긴..

정치, 사회 2017.04.06

김종인이 출마 선언했단다

http://m.blog.naver.com/chiunov05/50145278405 경상도에서는 '개나 소나'라고 하고, 전라도에서는 '게나 고동이나'라고 하듯, 김종인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종인의 출마 선언이야 잔잔한 호수에 잔물결도 못일으킬 정도이니 그러려니하고 보면 된다. 여론조사에 끼이지도 못한 전 국정원장 남재준도 출마 선언했는데 김종인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출마의 변이 좀 고약하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05135228984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경제 정책 수립 능력을 바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개헌을 이룰 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신이 정치권의 분열..

정치, 사회 2017.04.05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 칼 필레머 (전자책)

이 책은 '삶의 지혜서'라고 할 수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다지 의미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의 경험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나는 군대를 늦게 가게 되어 내가 입대하기 전에 먼저 군에 갔다 온 선배, 동료들을 통하여 10년 동안이나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간접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 자신의 군대 생활은 또 새로운 것이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간접 경험이 거의 쓸모가 없었다. 이런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삶의 한 단면만 보아도 이러한데 삶 그 자체는 또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겠는가? 그러니 삶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겠다고 하는 생각은 귀에 솔깃하긴 하지만 별로 실효성이 없는 생각이다. 이 책..

독서 201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