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beautiful world!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2017/07 56

청와대 발견 문건 공개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깨어있는 시민 독자들은 진작부터 기사 제목만 보고도 그게 어디서 작성된 것인지를 추측해 낼 수 있는 혜안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제목만 보면 안다. 이게 찌라시 작품인지 아닌지를 말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8015909416?rcmd=rn "③ 기록물 누설은 아닌가=박 대변인은 14일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건 맞지만 자료에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아 지정기록물은 아니다”고 했다. 자필 메모라, 또 사본이라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론도 거세다. 대통령기록물일 가능성이 크며 그 판단은 현 청와대가 아닌 전(前)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전 정권의 기록을 다음 정부가 보지 못하게 하..

정치, 사회 2017.07.18

최저 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분이 확정되었다. 최저 임금을 이 정도로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문제는 경제학도 최저 임금이 좋은지 나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래왔듯, 고용주 연합과 피고용인 연합이 협상을 통해 그 선을 정해 왔다. 이 과정도 고용주 연합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중재해야 할 정부는 피고용인들 쪽을 더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보수 정권들은 그동안 보았다시피 가만둬도 힘이 더 센 고용주 연햡 편에 서서 중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산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면 과거의 결정이 옳았는지 어땟는지는 알 수 있다. 최저 임금이 ..

정치, 사회 2017.07.17

이제야 비로소 대한민국 군대의 나아갈 방향이 드러나는구나

한 세대 전에 군대 갔다온 사람들은 '근무지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다. 한 때는 '신의 아들 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떠돌기도 했다. '군대 다시 가는 악몽을 꾼다'는 이야기를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이렇듯 문제많은 군대 생활이지만, '국방의 의무'라는 것 때문에 큰 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게다가 '빨갱이' 타령을 해 대는 찌라시들과 꼴통 정치인들의 으름짱때문에도 더더욱 군에 대한 문제 제기는 힘들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군대 체계는 문제가 너무 많다. 종북 타령이 약빨을 다하고, 적폐 청산을 공언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문제 제기와 그로 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기사를 하나씩 보자. ..

정치, 사회 2017.07.16

과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호를 경계함

[이미지 설명] 게임과 현실의 차이 인간의 이기적 욕먕은 억누를 수도 없고, 또 억눌러서도 안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왠만하면 남의 동네일에는 왈가왈부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용하기가 고약한 경우가 가끔 있다. 먼저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40232&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강서구 가양동 탑산초등학교에서 '강서지역 공립특수학교 신설 주민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가 열리기 30분 전부터 장맛비가 쏟아졌지만..

정치, 사회 2017.07.16

TV조선 전원책, 꼴통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다

전원책은 썰전에 합류하기 전에는 꼴통 보수들의 이데올로그 중의 한 명이었다. 그런데 썰전에서는 꽤 순화된 보수로서의 역할을 했다.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아나운서 출신도 아닌 전원책이뉴스 앵커를 한다고 가더니 결국은 물의를 일으키고야 만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15882 "TV조선 기자들은 "(오프닝 멘트의) '새벽 5시 출발, 특검의 긴장,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무죄 가능성'까지 팩트 없이 일방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라며 전 변호사의 '사회부 기자들에게 취재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지적했다." "TV조선 취재기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바 없습니다. 보고한 바 없으니, 이런 앵커 멘..

정치, 사회 2017.07.15

천 개의 찬란한 태양 & 그리고 산이 울렸다 - 할레드 호세이니

아프가니스탄은 우리에게는 아주 먼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늦게, 1970년대에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진 경험을 한 나라이다. 그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인인 저자가 전쟁 전후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에 대해 빼어난 글쏨씨로 써내려간 소설이 '연을 쫒는 아이들'을 시작으로 다음의 '천 개의 찬란한 태양'과 '그리고 산이 울렸다'이다. 작가의 첫 작품이었던 '연을 쫒는 아이들'은 전쟁 전후의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하지만 계급이 다른 두 소년의 내면을 주로 파고들었다면 두번째 작품인 '천 개의 찬란한 태양'은 그 시절을 온전히 살아내는 두 여인 마리암과 라일라를 중심으로 전쟁 전후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생활상을 좀 더 세밀하게 묘사한다. 일부다처제의 이슬람 문화에다 전쟁까지 겹친 시대에 여자들의 삶이란 ..

독서 2017.07.15

탁현민이 '왕행정관'이라는 조선 찌라시

조선 찌라시가 타겟을 탁현민으로 정한 모양이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 탁현민은 일개 청와대 행정관일 뿐이다. 장차관급도 아니고 정무 관련직도 아닌 그를 찌라시 계의 거물이 왜 타겟으로 삼았을까? 먼저 조선 찌라시가 어떻게 걸고 넘어지는지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4031227823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과거 책 내용들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의 거취가 두 달째 논란이다. 13일에는 "청와대가 탁 행정관을 경질할 것"이라는 보도와 "유임시키기로 했다"는 정반대 기사가 동시에 나왔다. 청와대는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탁 행정관 거취에 대해 청와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우..

정치, 사회 2017.07.15

드디어 안보 적폐, 방산 비리 수사 시작

국정원 적폐 청산 TF가 본격 가동되고, 이제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4120047812 "검찰이 14일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방산 비리는 이명박의 목줄을 죌 사(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중 하나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써 전과 14범이었으니 감방 가는 것쯤..

정치, 사회 2017.07.14

조대엽 사퇴와 기레기들의 관심법

[이미지 설명] 중국의 어느 교차로 어제 하루 동안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임종석 실장이 국민의당을 방문하고, 국민의당은 또 그에 화답하여 국회에 복귀하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런 정국 변화는 기사거리가 아닐 수가 없고, 또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기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칼럼과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기사를 쓴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안다'는 식의 '관심법'을 동원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2792.html"13일 오전까지만 해도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대로 해야 한..

정치, 사회 2017.07.14

역시 추미애는 정치 9단

정국이 재미있게 돌아간다. 자한당이야 처음부터 무한 땡깡질이었으니 정국의 변수가 아니었고, 바른정당도 자한당 쪽에 더 가까운 것들이어서 국민의당이 확실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증거 조작 사건이 터지자 이것들도 자한당 쪽에 합류하여 국회를 공전시켰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돌파구가 열렸다. 진행 과정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있다. 먼저 기사들을 순차적으로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14871 "박 위원장은 "오늘 임종석 실장이 저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왔다"며 "와서 하는 말이 '추경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절박하다, 반드시 7월 국회에 통과해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 실장이) '국민의당에게 걱정을 끼쳐 ..

정치, 사회 2017.07.13

여성 혐오 논란의 탁현민 행정관을 보는 두 시선

10년 전에 발간한 책에서 여성 혐오 시각을 보였다고 비판받아 온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해임 요구가 있었다. 여론의 관심도는 크지 않지만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는 기자들에게는 좋은 소재가 될 만하다. 이 사안에는 여러 층의 논란 거리가 있다. 치기 어린 젊은 시절의 생각을 10여년이 지난 지금 단죄할 수 있느냐의 문제, 10년 전에 여성 혐오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반성적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의 문제, 의전비서관이라 하더라도 한 때 여성 혐오 관념을 가졌다면 적어도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정부에서 일해서는 안되다는 지적의 문제 등, 그 중 하나만으로도 논란이 되기에 충분한 사안이기는 하다. 뉴스 비평하는 포스트에서 그것들을 다룰 수 없음은 물론이다. 아무튼 그 사안에 대해 서로 상반..

정치, 사회 2017.07.13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 항목 확정, 똥줄 타는 놈들 많겠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의 조사 항목을 확정했다. 적폐들은 이 제 X 됐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news.joins.com/article/21748827 "국정원은 이날 적폐청산 TF가 조사할 13개 항목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꼭 봐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다." 확정된 조사 항목은 짤방 이미지에 표로 요약되어 있다. 하나같이 국정원이 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들이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의 사건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는 이미 재판받고 있으니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명박과 그 주변의 연루된 똘마니들은 ..

정치, 사회 2017.07.12

인간은 필요없다 - 제리 카플란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에서 큰 틀에서의 윤곽은 서서히 잡혀 가는 듯하다. 인간 지능을 초월하는 '초지능'이 등장할 것이라는 것과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는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지능에 의해서 설정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유익할 것인지, 유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무성하고, 긍적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세한 듯하다. 이는 진화심리학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가는 현상이다. 인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들은 다른 것을 경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인간은 대뇌 피질의 진화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무조건 회피하고 보는 반사적 반응에서 상당한 정도로 벗어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외계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보다는 ..

독서 2017.07.12

나쁜 사과의 전형, 국민의당과 이언주

[이미지 설명] 개같이 운전 사회심리학자 마이클 맥클러프는 자신의 책 '복수의 심리학'에서 피해자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복수심을 억누르게 만드는, 즉 용서를 구하는 요소로 '사과', '자기 비하 제스처', 그리고 '보상'을 들었다. 정치인들은 흔히 구설수에 오른다. 그런데 그건 말로 인한 문제여서 상대방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는 힘들어서 '보상'이라는 요인은 개입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상황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사과'와 '자기 비하 제스쳐'일 것이다. '자기 비하 제스쳐'는 '사과'의 진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은 거의 항상 같이 다녀야 한다. 국민의당이 심각한 스캔들에 엮였다.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언주라는 원내 부대표의 개인 차원에서도 ..

정치, 사회 2017.07.12

홍준표 혁신위의 자기 모순

홍준표가 개쓰레기이거나 말거나 자한당은 홍준표를 대표로 선출했다. 그 홍준표가 당의 혁신을 선언하고 혁신위원장을 새로 뽑았다. 그런데 혁신위원장이 많이 이상하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news1.kr/articles/?3044306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내 혁신을 위한 전권을 준다고 공언했던 혁신위원장 자리에 10일 보수우파 이론가인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혁신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홍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박(舊朴, 옛 친박)들이 저를 구박한다고 해서 쇄신과 혁신을 멈출 수 없다"거나 "모래알 부대로는 전투를 할 수가 없다"며 연일 당 혁신에 대한 주문 강도를 높이고 있어 당분간 친박 청산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는 친박에 대한 ..

정치, 사회 2017.07.11

'기계적 중립'조차도 유지하지 못하는 기레기들

[이미지 설명] 문 수리 기술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송영무, 조대엽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성있게 보여준 행동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자들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기자들은 '기계적 중립'조차도 보여주지 못한다. 찌라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들이 그렇다. 그나마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킨 경우를 지난 포스트('배수진에 빠져 죽게 생긴 야당들')에서 보였다. 그게 드물게 있는 일이라는 것을 다음 기사들이 분명하게 보여준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13084 "하지만 문 대통령이 독일을 방..

정치, 사회 2017.07.11

홍준표, 개쓰레기 본색을 다시 드러내다

[이미지 설명] 보험 사기 갑 홍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난 후 제정신 박힌 듯한 소리를 몇번 하길래 그동안 개쓰레기 짓을 한 것이 결국은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다. 게다가 엇박자는 놓는 것은 정우택이었다. 그런데 역시나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일주일도 안되어서 개쓰레기 본색이 드러난다. 기사를 보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0/0200000000AKR20170710056000001.HTML "자유한국당 대표 취임 이후 '자제모드'를 유지하던 홍준표 대표가 10일 정부·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최근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본질은 제보 조작이 아니라 취업 특혜 의혹"이라는 것이다." ..

정치, 사회 2017.07.10

배수진에 빠져 죽게 생긴 야당들

야당들이 배수진을 쳤다. 자한당이야 애시당초 협조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 꼴통들이니 매사가 배수진(?)이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가끔씩이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도 했는데, 증거 조작 사건을 빌미로 배수진에 합류했다. 인사 청문회 채택과 추경 심사 모두를 보이콧한 것이다. 그 야당들이 자신들이 친 배수진에 빠져 죽게 생겼다. 먼저 청와대의 반응에 대한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092214005&code=910203&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 "청와대는 지난 4일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

정치, 사회 2017.07.10

정동영과 천정배, 오호 통제라

성경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라는 말이 있다.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 보면 지지율 2%에서 출발한 노무현이 어떻게 대통령까지 되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 미약한 시작에서 창대한 결과를 이끌어 낸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 노무현을 처음 지지 선언한 유일한 현역 의원이었던 천정배, 그리고 당시 노무현 대톨령 후보가 추미애와 더불어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했던 정동영, 이들은 노무현을 가장 영향력있는 멘토로 삼았을 것이 틀림없었을텐데도 친문 패권을 떠드는 호남 토호들을 따라 국민의당으로 가더니 이제 침몰하는 국민의당과 명운을 같이 할 모양이다. 창대했던 시작을 미약하다 못해 지저분하게 마무리지으려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증거 조..

정치, 사회 2017.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