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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2017/08/30 2

원세훈 구속, 다음은 이명박

원세훈이 최종 구속되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고 난 뒤 증거 채택도 거부당하고는 집행유예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다. 그러나 다행히도 징역 4년에 법정 구속되었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83015321550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원세훈이 최후의 몸통이 아님은 꼴통들을 제외하고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세훈이 만약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면 이명박을 향한 적폐 청산의 칼날이 정치 보복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재용 재판에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쏠렸던 것에는 이재용..

정치, 사회 2017.08.30

다주택자 서민?

이명박과 박근혜가 풀어놓은 투기 세력들이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채기 강화되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신들의 돈줄이 줄어들게 생겼으니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한가지 해괴한 용어가 어김없이 등장한다. 바로 '서민'이다. 부동산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서민이 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이게 전적으로 찌라시들의 프레임 전쟁 탓이라는 점이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829162805400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참모들뿐 아니라 장관들까지도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일반 다주택자들의 분노가 점차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즉각 나서 각자 사연을 들어 투기성이 없다고 해명했..

정치, 사회 2017.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