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배치 반대 (상식적인 주장 2)

논의를 활성화시키면 주장들은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지는 법이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결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활발한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 오염된 언론들 탓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합리적인 목소리를 들어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7607&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요즘 사드 배치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공군에서 5년간 X밴드 레이더를 운용하고 정비했던 전직 군인으로서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사드를 우려하는 것은 첫째, 대규모의 레이더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지역 주민들의 크고 작은 권리들이 침해나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중요한 결정을 사회적인 합의 없이 대통령 1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둘째는 미국이 전후 60년 넘게 지켜온 태평양 관할권을 대륙세력(중, 러)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견제 수단으로 사드를 배치한다는 게 뻔한데도 그걸 마치 북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려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셋째는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얻게 되는 국익이 사드 때문에 우리가 안게 되는 정치 경제적인 불확실성보다 크냐는 것이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판단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지. 이건 대단히 멍청하거나 대단히 무모한, 아니면 둘 다에 해당하는 인간만이 내릴 결정이다."
"요컨대, 사드 문제를 전파의 유해성 같은 일차원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종북좌파들의 선동질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는다. 물론 유해성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도 따져야겠지만 문제의 본질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국민의 권리와 안전 같은 정치사회적 부문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핵심을 빼고 자꾸 유해성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과거의 광우병 소고기 파동 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지도 모른다."

기사 작성자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점은 정확하게 짚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지역 이기주의를 비난하지만 그건 일방적으로 비난할 거리가 못된다. 그래서 지역 이기주의 문제는 비판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풀어야 한다. 방사능 폐기물 장치장 문제에 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모범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도무지 사회적 합의란 걸 모른다. (그래서 권위주의적 정권이란 소리를 듣는다.) 그저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건 백성들이 알아서 '구국의 결단'이겠거니 생각하란다. 이런 무모함이 통하는 것은 또 유, 무식을 떠나서 그것이 '구국의 결단'이었음을 믿어주는 꼴통들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알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식을 가장하는 교활한 인간들과 무식하면서도 목소리는 큰 진짜 무식한 인간들이 모여서 박근혜를 제왕으로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