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a beautiful world!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를 기대하면서

양승태 대법원 2

양승태, 난신적자

난신적자(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 다시 말해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는 어떤 사람들인가. 왕조 시대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설사 왕이 틀렸더라도 결코 '왕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틀리지 않았음을 논증해 냄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들이다. 왕조 시대에만 이런 인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이런 인간들은 넘쳐난다. 군부 독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에 대한 헌신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 조차도 제왕적 총재로 군림함으로써 그 밑에 가신들을 거느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권위적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나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여론에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일인지하 만인지..

정치, 사회 2018.06.07

양승태 대법원의 타락상

뜻밖의 퇴장 심심치 않게 한번씩 언론사 기자나 경찰의 비리가 드러나곤 한다. 그래도 언론사를 없애자거나 경찰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찌라시들은 예외다) 그건 그들의 역할이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법적 판단의 권위를 지닌 것은 대법원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는 어쩔 수없이 수긍하곤 했다. 검찰은 정치 검찰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 특히 대법원은 정치 권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왔다. 그런데 그 대법원이 정치 권력과 유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과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이어 세월호 사건의 판결에도 ..

정치, 사회 2018.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