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한미동맹의 일부일 뿐이다

사드 배치 논란은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꼴통들은 여전히 꿱꿱대고 있지만 색깔론 약발 다 떨어진지 제법 되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로 맴돌 뿐이다. 왜 그럴까? 주권을 가진 국가가 사드 배치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명분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미국에 호구는 호구대로 되고 우리의 주장은 입 밖에도 꺼내지 못한 것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당당하기 그지없다. 문정인 특보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617104724835 

"지난 13일 방미(訪美)길에 올랐던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언급했다."
"문 특보의 발언들은 특보가 아닌 학자로서의 입장으로 전달됐으며, 사드배치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너무나도 당연한 저 말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미 동맹이 필요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그 뒤에 러시아와 중국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편, 사드 배치와 같은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것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번 사드 배치는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한국 정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미국도 아니고, 한국 내부에서 한미동맹을 거론하며 '건드리지 말라'는 식으로 떠드는 꼴통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식 시장에는 한국 태생이면서 국적은 한국이 아닌, 그리고 외국 자본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칭한다. 혹시 저 꼴통들도 '검은 머리 외국인'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막고 나서는 저 꼴통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가능성도 있다. 사드 배치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간들이 미리 방어막을 치는 것일 수도 있다. 실은 이게 더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다. 그동안 색깔론과 종북 논리를 무던히도 이용해 먹은 새누리당의 후예들에게는. 그 꼴통들이 뭐라고 짖어대든 그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기'일 뿐이다. 꼴통들이 떠들면 떠들수록 청산 대상 적폐임이 더욱 도드라지는 이 상황의 역설을 촛불 민심은 느긋하게 즐기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