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의 학부모들

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하니 자사고에 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반대 집회를 했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626115908473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폐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먼저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폐지를 반대한다는 집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게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 중 하나라는 것이다. 박정희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경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사회의 집단 윤리가 헌신짝처럼 내팽겨쳐 져도 개의치 않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혐오 시설을 우리 동네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이 있다. 이 님비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박정희가 남긴 후유증이라고 일방적으로 치부하긴 힘든 면이 있다. 그러나 교육 문제와 관련된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어서 박정희가 남긴 후유증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그 설립 취지가 좋다고 한들, 일류 대학을 준비하는 입시학원화해 버린 자사고를 그에 소속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원한다고 존속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자사고의 존재가 지속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아온 것을 모를리 없는 그 학부모들이 오불관언하고 자신들이 이미 획득한 권리 만을 주장한다.

다음 기사는 자시고의 존폐 만을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http://www.nocutnews.co.kr/news/4805040 

◆ 이택수> 이번에는 조사를 간단하게 물어봤습니다. 최근 외고와 자사고 유지 또는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외고, 자사고의 존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 이택수> 1번이 유지, 2번이 폐지였습니다. 결과는 폐지가 52.5%, 유지가 27.2%로 대략 2배가량 폐지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을 여론조사 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두배 이상 높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어 오던 사안에 대해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된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교육 문제에 관한 한, 설사 그 요구가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전 정권들은 그 요구를 물리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지금은 그 요구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설사 그게 교육 문제라 하더라도 지지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