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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반민주주의자들의 작태, 자한당과 국민의당 호남파

thinknew 2017. 12. 26. 09:21

위험한 장난


사람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가치들 중 우선 순위도 있음은 물론이다. 정치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 그건 독재 정권조차도 자신들의 정치 시스템을 '민주'로 내세우는 것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 항쟁을 기점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평가된다. 그게 전체 시민들에게 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정치를 업으로 삼겠다는 정치인들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의 반민주적인 작태를 감상해 보자. 먼저 자한당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8&aid=0000333137 


"최근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기준에서 탈락해 서울 서초갑 당협위원장직을 박탈당한 류여해 최고위원이 22일 초대받지 못한 최고위원회의에 난입을 시도했지만 제지당했다."

류여해도 꼴통이긴 마찬가지여서 옹호해 줄 이유는 전혀 없긴 하지만, 아무튼 공당의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회 개최 사실을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그걸 알고 찾아갔지만 문전에서 쫒겨났다는 이야기다. 핑계는 당무감사 결과를 확정해야 하는데 류여해도 그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했다고 최고위원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류여해는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에 잠가하여 당무감사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따질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홍준표가 류여해를 자르고 싶다고, 아예 최고위원회 참가 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린 것이다. 홍준표를 중심으로 한 이 꼴통들은 세력만 확보하면 정당한 절차쯤은 우습게 무시할 수 있는 독재 정권 시절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인간들이 정권을 9년이나 담당하고 있었으니 나라가 개판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친일 잔재 세력들과 더불어 발본색원해야 할 적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도에 있어서는 자한당에 훨씬 못미치지만, 국민의당 호남파 의원들의 반민주적 작태도 그냥 넘기기에는 정도가 심하다. 일단 기사부터 보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8&aid=0000333137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에 대한 전체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오는 27~31일 실시키로 한 가운데, 투표를 놓고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한편 안철수 대표 측의 전당원 투표 강행에 대해 통합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 등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합당은 전당대회 의결사항으로, 당무위에서 전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안철수도 초딩 이미지를 확고하게 굳힌터라 굳이 대신 변명해 주어야 할 필요를 느낄 이유가 없는 인간이긴 하다. 그러나 공당의 대표로서 당의 진로를 전체 당원들에게 묻겠다는 결정은 명분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원래 집단의 규약이란 것이 애매한 구석이 많기 마련이므로, 그걸 막기위해,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까지는 기존의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어서 봐줄 수 있다. 그러나 전당원 투표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해방 직후에 횡행했던 깡패 동원 정치의 부활을 의미할 뿐이다.

이게 처음도 아니다. 명분이야 서든 아니든 안철수는 당원으로서 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걸 호남파 의원들이 정략적인 이유로 막았다. 그러나 결국 안철수는 당 대표가 되었다. 현재의 국민의당의 당원 구성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투표한 인원들 범위 내에서는 안철수의 통합안이 다수를 점할 것이 분명하다. 당 대표에 출마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걸 안철수는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건 호남파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예 원천봉쇄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결국 자신들의 정파적 목적을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따위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민주 정치를 행할 뜻이 없기는 자한당 꼴통들과 매 한가지다.

적폐는 차근차근 청산되어 가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딜 것은 분명하고, 그동안에 크고 작은 꼴통짓들을 보는 것이 그다지 유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촛불 시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저런 짓들이 보기 싫다고 '개혁 피로감'이라는 용어를 입에 올리거나 그 말에 동조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럴 조짐이 없어서 무엇보다 다행이다. 정말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