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이 북미회담 발목을 잡다.

숙제를 다하지 못한 이유

일전의 포스트("북미 대화가 지지부진한 데에 대한 질문의 방향 착오")에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작동하고 있으며 그게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걸 트럼프가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s://news.v.daum.net/v/20180825033123500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나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문제가 해결된 뒤 가까운 장래에 북한으로 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 나는 따뜻한 안부와 존중심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고 싶다. 나는 그를 곧 만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 폼페이오가 네번째 북한 방문을 공식화한지 하루 만에 트럼프가 취소해 버렸다. 트럼프의 이런 식의 돌발적인 행동이 처음도 아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는 '북한을 공격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고, 싱가포르 회담도 '안한다'고 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매번 문제 해결은 트럼프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졌다.

그래도 그 전까지는 냄새만 풍겼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말했다. 물론 우선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가 미흡'하다는 것이지만 곧바로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야' 함을 이야기했다. 이건 미중 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전까지는 북미 회담도 결렬도 아니고 진행되지도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미 협상이 빨리 진전되어 대북 제재가 해제되어서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고 싶은 우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상들에 의해 야기된 어려움이기 때문에, 천재지변에 준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기다리는 수 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 미중 무역협상도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타결될 것이다. 그동안 적폐들이 날뛰는 것을 최대한 경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해 먹으로는 '자칭 보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않아서 하게 되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