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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드디어 안보 적폐, 방산 비리 수사 시작

thinknew 2017. 7. 14. 17:15


국정원 적폐 청산 TF가 본격 가동되고, 이제 방산비리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4120047812 

"검찰이 14일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적폐청산'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대형 사정수사가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30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방산 비리는 이명박의 목줄을 죌 사(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중 하나이다. 이명박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벌써 전과 14범이었으니 감방 가는 것쯤은 이골이 났을 것이다. 똥줄이 타는 것들은 그때 이명박 주변에서 해 먹은 놈들이지.

방산 비리는 한국에서는 단순한 부패일 수가 없다.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바로 옆에 있는 데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그 북한의 존재를 '안보 위협'이라고 하면서 국내 정치에 마르고 닳도록 써먹었기 때문이다. 평화 시라면 방산 비리도 여느 기업 비리처럼 그냥 부패일 뿐이다. 그러나 정권이 목놓아 '북한의 위협'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의 방산 비리는 바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내부의 암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방산 비리가 광범위하게 저질러 졌다는 것은, 그 정권들이 목놓아 부르짖었던 '북한의 위협'이 실은 뻥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방산 비리 수사가 시작이라는 것은 자한당 꼴통들도 알 수 있는 문제다. 예전에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이럴 수가'하고 한탄을 했다. 지금은 부패가 심각하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 적폐 청산 과정은 국민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줄 것이다. 적폐들이 청산되어 가는 장편 대하 드라마를 감상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