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 뉴스 (박원순 다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다)

야권의 대권 주자 중 한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수당에 이어 성과연봉제로 다시 청와대와 충돌하게 생겼다. 이명박은 국민들과 싸웠는데 박근혜는 지자체하고 싸울 모양이다. 아무튼 박원순이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데 일조를 한다면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는 탄탄해질 것이다. 정말 좋은 일이다.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62415

"청년수당과 복지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다시 충돌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산하 지하철노조와 메트로노조 등 5개 투자기관 노사가 "노조의 합의 없이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대해 정부는 지난 30일 고용부·기재부·행자부 합동 긴급 발표문을 통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만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앞으로 성과연봉제 연내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인건비 동결과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며 서울시를 압박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있다. 제 정신이 맞나"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어떤 제도나 정책이든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은 꼴통들 빼곤 다 알고 있다. 그 말은 장단점이 있다는 말이다.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가 성과연봉제를 밀어부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되는 제도가 아닌 이상 박근혜 정권이 그걸 추진할 수는 있다. 문제는 그것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공공부문과 노동 개혁의 핵심 키'로 전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점이다. 성과연봉제가 왜 노동 개혁의 핵심인지 설명은 없다. 박근혜가 꼴통인 것은 사드 도입을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자신들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면서도 이 건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합의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친다는 점이다. 이 건의 상대방이 노동계로 자신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걸 밀어부치는 박근혜의 숨은 의도가 읽힌다.

이명박 때부터 문제로 문제를 덮는 짓을 계속해 왔다. 지속적으로 튀어 나오는 문제들 중에는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것도 있었다. 박근혜도 그 짓을 그대로 이어 받아 계속하고 있다. 지금 박근혜가 어떻게 하든 물타기를 하고 싶은 사안이 한두개가 아니다. 우병우 건, K-sport 와 미르 재단 건, 최순실 건,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장관 임명 건 등 일일이 거론하기도 숨가쁘다. 이명박 때는 그럭저럭 굴러갔는데 이번은 너무 많은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터라 이 혼란의 결말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은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박근혜는 도무지 대화라고는 모르는 꼴통이지, 여당이라는 새누리는 어떻하든 그런 박근혜의 입만 바라보면서 국회를 등지고 있지, 그러니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길은 둘 중에 하나이다. 박근혜가 자빠지든지 대한민국이 망하든지. 어차피 결과는 모르는 것이니, 노느니 염불한다고 박근혜가 자빠지도록 천지신명에게 기도나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