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아들 31명 국적 포기, 병역 면제용 의혹

유승준이라는 가수가 있었다. 아마 이 친구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지 싶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안보 문제가 국가의 중심 이슈가 되어 있다. 이런 때에 대단히 민감할 수 있는 병역에 관한 뉴스가 나왔다. 기사를 보자.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3010650&page=1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31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이 국적 포기로 병역 의무를 지지 않은 고위 공직자는 모두 27명입니다. 아들 두 명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공직자도 무려 4명으로, 국적을 포기한 고위 공직자 아들은 모두 3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김경성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유해수 수원우체국장·우천식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강신우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4명은 장·차남 2명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슈에 대해 마녀사냥 식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서는 안된다. 요즘 세상에 자식 마음대로 하는 부모가 몇이나 되겠는가? 유학을 보내놨더니 들어오지 않고 외국에 눌러 앉는 바람에 속썩이는 부모들도 꽤 있다. 이유가 어떠하든 국적을 포기하겠다는데 그걸 말릴 수는 없다. 법으로 제재할 수는 더욱 없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유승준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뜻으로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놓고 굳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다.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나서 몇년 자숙하고 나서 슬며시 다시 나타나면 예전의 인기를 다시 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보니 자신도 그런 경로를 밝겠다는 뜻이겠지. 이 경우에서 보듯 병역 회피용 국적을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그게 아무 문제가 안되는 시스템이 문제다. 유승준의 경우는 워낙 사회의 주목을 받았기에 아직 입국 금지가 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그렇지만 소위 사회 지배층이라고 일컬어지는 집단들은 위의 기사처럼 병역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활개치는 인간들이 많다.

모든 혐의를 다 캐낼 수는 없으니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도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국가의 여러 정책을 다루는 직책에 그런 인간들이 끼어들 여지는 없어야 한다. 그런데 몇 년전에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법을 고쳤다. 그 법을 만들면서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자들을 가려낼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그러니 그 외국인들이란게 병역 회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인이 된 인간들이 다수임은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자신 또는 자신의 자녀들이 병역 회피용 국적 포기를 했다면 공직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런 것을 사전에 가려내는 과정이 인사 청문회다. 문제는 인사 청문회가 전혀 제 기능을 못한다는 점이다. 범죄 혐의가 있거나 실정법을 어긴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장관이 되고 고위 공직자가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자신들은 야당 시절 인사 청문회에서 그 당시 실정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닌 논문 중복 개재를 트집잡아 교육부 장관을 낙마시킨 인간들이 말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자기 자식들을 국적 포기하게 만들고도 멀쩡하게 직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 사실 유승준만 억울하게 되었다. 유승준이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아니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