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트럼프의 당선이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대부분이 예상하지 못했던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정된 것 같다. 물론 트럼프의 당선을 예상한 결과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예상은 묻혀 버렸다. 아무튼 트럼프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니 우리로서는 당연히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을 고심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의 대외 정책은 민주, 공화 어느 당이 되든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는 좀 다른 것 같다.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아웃사이더라고 지칭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미국 주류의 행동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 그 트럼프가 진짜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게 생겼다. 우리에게 가장 첨예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한 기사를 먼저 보자.


http://v.media.daum.net/v/20161109151207819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9일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향후 한미 간 국방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후보가 우리나라를 겨냥 '안보 무임승차론'을 운운하며 한국이 지금보다 분담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또한 미군의 외국 주둔 문제를 비용과 연관된 협상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른바 '돈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보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동맹국 간의 안보정책에 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아도 1조 가까이 내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고 주한 미군의 주둔을 계속해야 하느냐 아니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도 찾아오느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골치아파진 것은 대한민국이다. 미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의 방위를 스스로 담당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어거지로 미국을 끌어들인 것은 대한민국의 꼴통 정권들이었다. 그러니 방위비를 더 내라는 트럼프의 요구에 거부할 명분이 없다.

우리로서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 순리이다. 그런데 꼴통 정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반납한 것들이어서 그럴 수가 없다. 물론 이런 협상이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밀당을 정말 잘 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가 그걸 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역시 꼴통들 빼고는 다 안다. 트럼프의 당선은 박근혜 하야에 쇄기를 박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래저래 12일(토)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를 끝장내어야 겠다는 결기를 다져보자.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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