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를 무산시키다

사드 배치로 중국을 자극함으로써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에 대한 증거 기사가 떳다. 로이터 통신에 기사 제목이 "사드 배치에 화난 중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유엔의 비난을 방해하다"이다.   

http://in.reuters.com/article/northkorea-missile-un-china-idINKCN10K2D4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as been unable to condemn the launch of a missile by North Korea that landed near Japan because China wanted the statement to oppose the planned deployment of a U.S. anti-missile defence system in South Korea.(중국이 남한에 배치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배치 계획에 대한 반대 성명을 요구함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일본 근처에 떨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었다.)" 
"North Korea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last Wednesday that landed in or near Japanese-controlled waters for the first time, the latest in a series of launches by the isolated country in defiance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북한이 지난 수요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본 근해에 떨어졌다. 이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을 무시하는 고립된 국가에 의해 발사된 일련의 미사일 발사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현재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사드 배치 결정 후 중국과 북한 간의 교역이 더 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건 정황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이 유엔의 북한 비난 결의를 무산시킨 것이다. 이런 결과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박근혜 정권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대책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보호에는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쩌면 둘 다 인지도 모른다. 이런 판에 "중국은 나쁜 놈"을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시피 우리가 딱 그 짝이다.

이명박은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대강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영남 지방에 식수를 공급하는 낙동강에는 지금 녹조현상이 심각하다. 박근혜는 대책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여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유엔의 결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게다가 박근헤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에 대해 오히려 특별감찰관을 고발하는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징계 요청이 아니라 수사 의뢰를 했다면 비리 혐의가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런 우병우를 죽어라고 끼고 도는 것은, 그 건이 바로 박근혜의 아킬레스근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박근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문제는 박근혜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통채로 혼란에 빠지게 생겼다는 것이다. 대통령 잘못 뽑은 결과가 이처럼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