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사드는 미국 용'이라고 ooo 이 말했다.


이전 글에서 박근혜가 저렇게 무식하게 사드 배치를 밀어부치는 것을 보면 미국에 약점이 잡혔을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데 약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발언이 나왔다. 당연히 이런 기사가 꼴통 언론을 통해 나왔을 리가 만무하다. '민중의 소리'라는 곳에서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국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http://www.vop.co.kr/A00001050834.html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사드 레이더(AN/TPY-2)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단지 북한 방어용이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가 미국 본토와는 공유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제임스 시링 국장의 이 같은 진술에 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미사일방어국장 스스로 밝혔듯이, 미국 MD의 본질은 미 본토의 중앙 컴퓨터 단말기에서 전 세계 모든 미사일방어 자산을 통합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사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가 사드 배치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레이더 정보가 미 본토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 "마치 미국 MD가 따로 있고, 한국 MD가 따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 같은 주장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짐작을 하긴 했지만, 역시 위의 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사드 배치가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걸 거절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살다 보니 박근혜를 이해할 때도 다 있구나.) 지난 글에서는 박근혜와 그 측근들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법을 모른다고 했다. 근데 그것에 더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법도 모른다는 것도 이 기사를 통해 드러난다. 어쩌면 박근혜에게는 대국민 설득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문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합리적으로 해결한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대국민 설득에 대해서도 선례를 보여준 바 있다. 바로 이라크 파병 건에서다. '미국의 전쟁에 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되나?'라고 하면서 진보 진영이 보수들 보다 더 거세게 비판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지 않았다.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이 거절하긴 힘들다는 점을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파병을 하되 우리가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을 모색하여, 파병을 하고도 국제적으로 욕을 먹지 않았다. 이런 훌륭한 선례를 남겨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도무지 활용할 줄을 모른다. 이명박은 그래도 참여정부가 물려준 정책들 중 괜찮은 것들은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도입하기라고 했다. 박근혜는 이름을 바꿀 필요도 없었다. 그대로 따라만 해도 자신의 업적이 될 것을 죄다 쟈신이 욕먹는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가 불가피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박근혜와 그 측근들의 대처는 미숙하기 짝이 없었다. 미숙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다. 지금와서 판단해 보면 사드 배치는 이미 기정 사실화 되어 있었던 셈인데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덜컥 성주에 배치하고 결정해 버린다. 중국에 대해서는 '이건 북한 용이다'라고 씨도 안먹힐 소리를 해댄다. 입장 곤란한 문제는 힘도 없는 총리나 장관들에게 떠 맡기고 자신은 외국을 떠돈다. 돌아와서도 '외부 세력이 개입했네' '나라가 불안하네' 이따위 소리나 해댄다. 아직도 꼴통들이 득시글 득시글해서 박근혜를 탄핵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내년까지 버틸 수 있으려나. 참으로 걱정된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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