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소득주도성장 논란에서 또 드러나는 야당의 땡깡 기질



지금까지 정치 경제학에서는 이분법이 흔히 동원되었다.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수요와 공급, 성장과 분배 등이 그렇다. 각 범주의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 온 것이다. 대중들의 동향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치인들도 이런 단순한 분류를 즐겨 사용하며, 정적을 공격할 때 흔히 동원하곤 한다. 그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칭 보수'라는 야당들은 그 정도가 극심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증가가 미미하다든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나온 이후로 야당들이 벌떼같은 공격에 직면해 있다. 그에 대해 정부는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일단 그 기사를 한번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969/NB11686969.html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지난 주말 청와대는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제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다시피 복잡한 인간사를 단 둘로 나눌 경우, 이해하기는 편할지 모르나 그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도 만만찮다. 경제 문제는 더욱 그렇다. 성장과 분배란 칼로 무 자르듯 둘로 나눌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다. 그건 정치적 다툼이긴 하지만 정치인더러 정치적 다툼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으니 그러려니 하고 봐 줄 수 있다. 문제는 일관성임을 이미 언급했다. 세세한 내용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차도 이견이 분분하니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야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대립하고 있는 양 정치 집단의 주장을 따져 보면 누가 정치 노름에 골몰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민주당을 주축으로 하는 개혁진영에서는 분배에 중점을 두지만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다. '소득 주도'라는 것은 분배에 방점이 찍힌 수사이다. 그걸 바탕으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다. '소득주도'에서의 소득이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의미하므로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결과는 정부가 새겨들을 만하다.

문제는 야당들의 땡깡에 가까운 정치적 공세이다. 그동안 '자칭 보수'들은 성장을 주구장창 외쳤다. 그런데 '성장'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란다. 김병준은 아예 '무대뽀'라고 떠든다. 정치인은 말을 곱게 해야 한다던 그 김병준이 한 말이다. 그에 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긍정, 부정 측면"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리는 안다. 세상사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섞여 있음을. 따라서 그걸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골라내어 그걸 핑계로 '폐기'하라는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고약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며, 그저 정적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라면 국가에 해로운 짓도 서슴지 않는 적폐들의 그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다. 상대방과 반대로 하는 것만이 정치이고, 야당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가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차리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 일없이 표정관리를 하게 된다. 국가의 운영에는 균혇이 필요한 법이지만 균형추 역할은 정의당만으로도 충분하고, '자칭 보수'들은 사라져주는 게 국가에 이득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궤멸의 길로 꿋꿋이 가고 있는데 그걸 즐기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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