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실제 모습

예상 밖의 방해꾼

'자칭 보수'들은 아직도 '한미 동맹'을 신주 단지 모시듯 한다.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 성조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자칭 보수'들의 그 애틋한 구애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허무하기 짝이 없다. '자칭 보수'들은 그동안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다. 그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218060506926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 무역이란 것이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와 무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이 보복 관세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한국의 '일방적인 구애'라는 것이다. 그게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이 제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한 것하며, 방산에서 불리하기 짝이 없는 계약 관계를 유지한 것 하며, 박근혜 때는 사드 배치를 엉터리로 한 것 등, 한국이 스스로 저자세를 취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원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의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수혜자가 자발적으로 불공정 관행을 수정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가 항의하지 않으면 생산자가 제 발로 품질 개선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뒤가 구린 정권들이 이런 불공정 관행을 자청해서 받아들인 이유는 '북한은 안보 위협'이라는, 한국의 '자칭 보수'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엉터리 생각을 미국이 가져 주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국내 정치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미국으로서는 황당하거나 말거나 그 생각에 동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해 주면, '자칭 보수'들이 제 발로 군사 무기 교역에서 특혜를 제공해 주는데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트럼프가 미치광이 전략을 펼칠 때도 그랬고, 이번 철강 보복 관세 문제도 그렇고, 미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북한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도를 굳이 숨기지 않았다. 미국이 기침을 하면 '자칭 보수'들은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여전하다. 어쨎거나 미국은 아직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강대국이어서 저런 불공정 관행을 한동안은 더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호시우행'할 때이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문대통령은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이다. 문대통령 파이팅! 그리고 대한민국도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