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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했다

thinknew 2018. 4. 21. 10:14

솜사탕이 너무 맛있어



평창 올림픽 직전에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나자'라는 김정은의 말을 전했다. 대북 특사들에게는 '한미 군사훈련'도 양해하겠다고 했다. 주한미군 이야기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트럼프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는 일관되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주장해왔다. 따라서 '좋은 소식'이란 핵 폐기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동안 벼랑끝 전술을 유지해 온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북한이 핵 폐기를 공언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210731001&code=910303&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결정서에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전했다."
"또한 결정서는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이다”라고도 밝혔다."


북한이 핵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그동안 지속해 온 벼랑끝 전술을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김정은이 문대통령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의 직접적인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남한의 군사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 포기를 선언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대북 유화책,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조성된 대북 경색 국면을 경험해 본 북한으로서는 문대통령 집권기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않으면 정권의 안전을 담보할 기회가 영영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개연성이 대단히 크다. 그동안 남한의 '자칭 보수'들은 김정은을 '미치광이'로 단정지었다. 그건 김정은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암시를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 타임즈는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대단히 이성적인 인물이다'라고 기사를 썻다. 지금 북한의 핵 폐기 선언을 보면 뉴욕 타임즈가 맞았고, 남한의 '자칭 보수'들은 틀렸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은 생중계가 예약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이 핵 폐기를 선언한 이상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 핵심적인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까지 진전된 합의를 내놓을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정상회담의 상징적인 모습을 즐기기만 하면 된다. 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