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근거는 처음부터 없었다

박근혜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자해 행위를 한 지 벌써 일년이 지났단다. 그런데 그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정치적 근거가 전혀 없단다. 기가 찬다.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97032&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2016년 2월 12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대량파괴무기(WMD)에 사용된다는 우려는 여러 측에서 있었다.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당시 회의록(2016. 2. 15)을 잠깐 소개한다."
"정세균: " 아니 근거가 있냐구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는지 없는지를 왜 답을..........한국말 하는데.....
홍용표: 확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정세균: 아니 그러면 증거가 없는 겁니까?
홍용표: 확증이 없기 때문에 성명에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도 '확인할 수 없다'라고 기자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유진룡 장관이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간 큰일난다고 직언했다가 잘렸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작자는 아무 근거도 없이 박근혜가 폐쇄하란다고 개성공단을 덜컥 폐쇄해버렸으니 이 인간도 다음 정권에서 손봐야 할 인간에 포함된다. 박근혜가 탄핵된 마당에 '세상에 이런 일이'하면서 흥분할 일은 못된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하자면,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민들도 박근혜의 대북 정책의 허구성을 깨달아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210143923679

"개성공단 조업이 전면 중단된지 1년을 맞는 가운데 국민 75.9%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저 비율은 박근혜 탄핵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비율, 대략 80%와 비슷하다. 그 말은 국민들이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때, 그 이유 중에는 개성공단 폐쇄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 같은 안보 문제도 고려되었음을 의미한다. 지금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손실액이 1조 8000억에 이른다고 한다. 재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실은 더욱 불어날 것임은 분명하다. 가뜩이나 경기가 말이 아닌 지금, 개성공단 관계자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는 평생 이 죄악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개성공단이 빨리 재개되어야 할텐데, 그러자면 정권 교체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텐데, 헌법재판관들도 이런 국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하루라도 빨리 인용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자.